‘한국 시위대는 해외 나가면 맥 못 춘다’ 는 말이 있었다. 불법 시위를 일삼던 한국의 과격 시위대가 미국에 가서는 순한 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. 일례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반대 원정시위대는 미국 워싱턴DC 경찰의 지시 및 관련 법규 모두를 지켰다. 하지만 귀국 후에는 또다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고, 시위가 끝난 뒤에는 심야 술판을 벌였다. 이러한 이중 행태에 대한 비난 못지않게 무기력한 우리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.
지금이라고 달라진 게 없다. 지난 5월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 상경 ‘노숙 집회’가 만든 무법천지 아수라장으로 시민의 일상이 심히 망가졌다.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현장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다.
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일까. 우리 경찰은 미국 경찰처럼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그 누구라도 가차 없이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는 없는가. 무엇이 한국 경비경찰을 이렇게 왜소하게 위축시켜 놓은 것인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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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 법 집행 후에도 보호 못 받아
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집회ㆍ시위 대처 지침도 영향을 주지만, 근원적으로 경비경찰관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몸으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. 원칙적 법 집행을 했다가는 이후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. 상사도, 경찰 조직도, 국가도, 또는 어떠한 법 제도도 말이다. 재수 없으면 시위대에 의해서 붙잡히거나 곤욕을 치르거나 소송에 휘말려 직장도 잃고, 재산도 잃을 수 있다는 교훈 같지 않은 교훈 탓이다.
실제 2010년대 초반 서울 한복판의 경비 ...
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74896?cloc=dailymotion
